갑질이 기본인 사회, 사람잡는 악성 민원 _ 3줄 요약 (지식한입)

1. 우리사회에 만연한 악성 민원들 

2.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와 공무원들

3. 공무원 퇴직자 ⅔이 5년 이하 퇴직이다. 

URL : https://youtu.be/5DNLvpZlMlI

갑질_못하면_죽는_나라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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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의 갑질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고

최근 학부모 괴롭힘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교사 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교권 문제에 다시 주목 하고있다. 

국회에서 하는 국민 동원 청원에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청원들이 많이 올라 왔다.

국회에서 다뤄지기 전 
한 달 안에 5만 명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청원들은 이틀만에 5만 명을 채웠다.
그 만큼 가장 관심이 쏠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건이었다.

지식한입_교권강_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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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악성 민원 근황

학부모의 괴롭힘이라는 것은 넓게 보면 악성민원의 일종이다.

이런 악성민원은 학교 밖으로 나가도 우리 사회 어디서든 발견된다.

예를 들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상한테 시달리고 
의사들은 환자나 보호자
콜센터 직원들은 말 할 것도 없다. 보이지 않는다고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진 않으니까

심지어 경찰도 과잉 진압이라고 민원을 받는다.

얼마 전에 SBS 방송 중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수용자들이 민원을 그렇게 많이 넣는다고 한다.
사제 병원 보내달라 방 바꿔 달라 급식에 중국산 들어간다.
답변을 해줘도 이의 신청을 넣어서 이를 키우는 식으로 괴롭힌다고 한다.

인간이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면 어떤 식으로든 표출하는데
이게 악성 민원이나 괴롭힘으로 번지면서 일차적으로 직접 응대하는 분들이 상처를
받는 상활들이 생기는 것 같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고통 받는 공무원들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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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

악성민원인의 위업행위 유형은 

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업무방해 등이있다.

악성민원_근황

ㅁ 악성민원 발생 현황

공공기관 내 발생 악성민원 추이는 계속 늘고있다.

2018 : 34484          2019 : 38054       2020 : 46079

코로나가 터진 2020년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았다.

복지가 필요한 분들도 많았고,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면서 악성민원 역시 늘었다.

행정구역 체계를 살펴보면

도/특별시/광역시/시군구/읍면동이 있다.

이중 특히 작은 단위인 읍면동에서 악성민원이 제일 많다고 한다.

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악성민원은 상당 부분일 발생한다는 것이다.

ㅁ 악성민원의 종류

막무가내형

상식적으로 수용 할 수 없는 민원이 있고, 절차나 규정도 무시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몇 번이고 몇년이고 우기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물량 공세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민원을 대량으로 넣어서 업무를 마비 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못 보는 문제가 있다.

 

- 폭탄 민원인 이씨 민원제기 건수 -

 

방송까지 탄 유명케이스가 있다.

많은 악성 민원인들 중 

이씨의 민원은 혼자서 6년동안 민원을 4만 건을 넣었다고 한다.

강동구 일대를 자전거 타고 돌면서 민원거리를 모아서 넣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었다고 한다.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공무원을 괴롭혔던 거고

열심히 발로 뛰면서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민원이 반복이 되면

공무원도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 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이_접수한_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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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무원이 경험한 악성 민원의 형태

- 적절한 응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평 제기  89.2%

-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 무리하게 요구  89.0%

- 민원인 자신의 불쾌감을 드러내는 무언의 행동     89.6%

- 모든 잘못의 담당 공무원 잘못으로 탓하는 행위    87.1%

- 직접 과련 없는 나와 조직에 대한 맹목적 비난      80.9%

해당 공무원의 징계 요구하고, 상위 기관에 민원을 넣어 압박을 주기도 한다.

감사가 나오고 조사도 받아야 한다.

고소 고발까지 남발하고 폭력까지 쓰며 

욕설 폭언 인신공격 협박 언어폭력은 그냥 일상이라고 한다. 

심지어 성추행에 스토킹까지 겪는다고 한다.

민원인_위법_형태

ㅁ 악성 민원으로 파급되는 문제

최근 다빈도 정신질환 환자들을 직업별로 구분해 집계를 냈다.
다빈도 정신질환 환자 진료율

- 공무원, 교사 - 4.30%

- 공공국방, 사회보장행정 - 4.23%

-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 3.86%

- 교육 서비스업 - 3.67%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3.39%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있다.

악성 민원이 문제가 인재유출이다

현재 실질임금은 그대로이고 사실상 연금도 깍이도 조직문화는 답답하고 일은 많고

악성민원까지 들어 오면서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퇴직도 많아진 추세이다.

5년 이하 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중에서 3분의 2가 나온다.

젋은 공무원들이 계속 빠지고 있다.

공무원_퇴직자_추이

악성민원의 문제

행정력 세금을 낭비시키고 있다.

해결 못하는 민원이라도 절차상의 응대는 해야 한다.

쓸데없는 시간만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악성민원 미해결 비율 (90%)

같은 민원을 5차례 이상 반복하거나 폭력을 동반한 

악성민원 3만1308건 중

해결된 민원 3195건이다.

행정력은 행정시스템이라는 것도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세금이 무의미하게 증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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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악성 민원인 (악성 민원 4대 천왕이 있다고 한다.)

민원인 박모씨 미원건수 7400건이다.

민원사항:상점불법 간판 및 광고물 

특이사항: 광진구 거주 때도 과도한 민원으로 주변 상인들의 항의를 받아 강동구로 이주

민원인 이모씨 미원건수 7300건이다.

민원사항:거리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특이사항: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심한 욕석.인격모독 일삼음

민원인 정모씨 민원건수 5300건이다.

민원사항:불법주정차

특이사항:과도한 민원 제기로 주민들 거센 항의

민원인 김모씨 민원건수 1600건이다.

민원사항:불법주정차

특이사항:주로 구청 숙직자 교대시간에 민원을 제기해 처리 지연되도록 유도

강동구_악성_민원인

이사람들이 2018년에 제기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30%가 나왔다 한다.

당시에 강동구 인구가 43만이었는데 인구의 0.001%밖에 안되는 4명의 민원인이 전체
민원의 30%를 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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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 

공직사회에 조직문화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다.
저연차 공무원들은 힘이없다.
문제는 악성민원들을 본인들이 대응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남의 일처럼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직에서 커버해야 할 문제들도 아랫 사람들이 커버한다.

공직사회 자체가 문제가 좀 커지면 상위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민원인이 언론제보까지 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일이 복잡해져서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조직원들은 보호하기 보다는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악성민원인들을 받아주고 오냐오냐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다.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 - 93.2% 악성 미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 미흡하다

대응을 해도 힘든 문제인데

이것을 담당자 개인의 문제로 취부하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이고 해결을 못하면 주변에 불똥이 튀면 

무능력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분위기이다.

ㅁ 과중한 업무량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
한국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여전히 작은수준이다.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일반 정부 일자리 숫자를 보면 OECD 평균 18% 정도가 나온다.

한국은 10%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

ㅁ 경제적인 문제

OECD 주요국 노인 빈곤률 

한국은 경제성장은 둔화했고 인구는 줄고 국민들이 세금을 낼 여력이 크지 않다.

준비 없이 고령화사회를 유지하면서 노인 빈곤층이 많은 상태이다.

복지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이다.

필요한 복지들은 충분히 공급할 만큼 국가재정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노인_빈곤률

 

ㅁ 기타원인

기타원인으로 개인의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지 않고
각 고을의 동사무소를 찾아 호소한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심리상담을 해주는 셈이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경이나 군부 독재 시절에 군경에 당한게 많다 보니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지가 강할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다

ㅁ 악성 민원인 대응 방법 

사법부에서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행안부에서 악성민원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발표했다.
악성 미원인에 대한 지자체 대응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영 가림막 설치

6 미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음성안내
7 민원인 폭언 폭행의 입증을 위한 영상 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

10 미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확보위한 시설 장비 설치

피해 공무원 치료비 또는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